[뉴스특보] 저소득층·영세사업자 사회보험료 감면·유예

2020-03-30 2

[뉴스특보] 저소득층·영세사업자 사회보험료 감면·유예


정부가 3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저소득층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의 부담을 덜기 위한 사회보험료 감면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얼어붙은 고용시장에 대한 대책도 나왔는데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모시고 대책의 내용과 고용시장 전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19 관련하여 여러 대책이 나왔습니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이 저소득층과 영세사업자의 사회보험료 감면인데요. 어떻게 지원되는지 설명해주신다면요?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지원 추가대책도 발표됐는데요. 추가대책을 마련하신 배경은 무엇인지요?

고용보험을 낼 수 없는 프리랜서나 특수고용직 노동자가 1천2백만여 명에 달하는데요. 이렇게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이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어왔습니다. 해당 내용도 이번 대책에 포함되었나요?

미국에선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300만건 이상 늘었고 유럽 및 미국의 소비 감소 여파로 아시아 국가 제조업 부문의 대규모 실업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입채용 공고가 17% 가량 줄었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현재 고용시장 상황과 향후 시장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도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주 정부에선 모든 업종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을 휴업수당의 90%까지 상향했는데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상향의 배경과 현재 상황 말씀 부탁드립니다.

여파가 계속되다보니 무급휴업이나 휴직을 선택하는 기업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있을까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자녀돌봄 문제가 더욱 부각되고 있는데요. 돌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제도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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